건설업계, 본격 '보릿고개' 접어드나…공공주택 물량감소에 예산축소까지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3000여억원이나 감소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가 수주물량 감소라는 부담까지 지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물량은 958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반면 민간부문 인허가물량은 24만6287호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32.2% 줄어드는데 그쳤다. 

착공실적도 눈에 띄게 감축했다. 올 9월까지 공공부문 착공물량 7276호로 1년전보다 64.8% 급락했다.

그러나 민간부문 착공은 11만8586호로 56.5% 감소하는데 그쳐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보다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9·26대책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뉴:홈'을 통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건설·매입·전세임대를 균형 있게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저조한 인허가·착공실적 탓에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올 7월까지 통합공공임대 주택사업 승인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 목표량 3만5171가구의 7.28% 수준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통합해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누락' 사태로 카르텔·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추진동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공공부문 주택공급 감소는 결국 주거복지실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직정상화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내년 공공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총 3000억원가량 감소, 9·26대책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붙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제출받아 집계한 결과 내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은 4조3616억원으로 올해 4조6481억원 보다 2865억원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경우 주거취약계층이나 특정 소득분위 수요자들에게 주거 선택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다"며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주택 공급절벽사태로 해당수요자들은 공급난을 더 크게 체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과 같은 현장에서의 변수와 LH의 내홍 등으로 인해 공공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예산감액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허가·착공실적 감소로 공급시기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임대' 형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한 공급은 꾸준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건설예산이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건설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견건설A사 관계자는 "공공개발 관련 예산이 감소해 수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줄어든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중고'"라며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를 해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원가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중견건설B사 관계자 역시 "관련 예산 감액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는 영업장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먹거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C사 관계자는 관련 예산감액에 따른 치열한 수주경쟁을 예상하면서도 이같은 문제는 일부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예산감액으로 인해 수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같은 문제는 민간사업을 주로하는 대형사들보다는 공공발주를 많이 하는 중견건설 쪽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허가·착공실적이 줄어든 것은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원자잿값이 인상된 탓이 가장 크다"며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업체들은 공사비 인상 문제와 더불어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