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는' 청년 37만·'니트족' 8만명… 政, 7.4만명 인턴 제공 등 '1兆' 투입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2000명 줄어드는 등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36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구직단념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유형별로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3만6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청년층은 오히려 8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분석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6.3%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0월 기준 22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이 늘었다. 청년층은 36만6000명이나 됐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역시 쉬었음 인구가 26만3000명으로 전체 쉬었음 인구의 11.8%를 차지했다. 40대는 27만9000명으로 12.5%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총 9900여억 원을 투입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촉진방안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을 재학·재직·구직 단계로 나눠 각각의 맞춤형 지원책을 담았다.

설문조사에서 청년층은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23.9%)와 '몸이 안 좋아서'(18.2%) 순이었다.

'니트(NEET)족'의 증가도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다. 니트족은 무직이면서도 취업을 위한 공부와 직업훈련 등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월 기준 2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7%에 달하는 8만 명이 니트족에 해당했다. 니트족 비율은 △2020년 25.5% △2021년 34.7% △2022년 37.4% 등으로 해마다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번 촉진방안을 통해 정부는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해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50개교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내년에 20개소 규모로 신설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는 총 7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일 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 경험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 자격 응시료를 50% 할인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총 44억 원 규모의 '조직적응(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도 구축한다.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50개소에서 85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들을 위한 직장 내 상담·컨설팅도 연 400개소 규모로 강화한다.

구직 단계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는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직단념 청년 특화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개선한다. 지원 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3개월 단위의 중기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와 이수 후 취업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 니트족 특화 일 경험을 6000명 규모로 신규 도입하고, 청년 이직자를 위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악청년을 위해 13억 원 규모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원한다. 

인프라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과 니트족 청년의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과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빈 일자리 청년취업 지원금'을 총 2만40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최대 50억 원의 '상생연대형성'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