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 태부족인데…김헌동 마음은 콩밭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내 장기전세주택 공급실적이 1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SH가 관내보다 관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며 힐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사장은 지난 15일 취임 2년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은 이날 골드시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조성해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년,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SH는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 기존주택은 각자 선호에 따라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소멸위기지역 활성화와 서울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SH는 이달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협력기관은 협약에 따라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서울에 사는 은퇴자나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돕는다면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은퇴자가 서울 강남에 보유한 아파트를 SH에 팔거나 지분을 넘기면 지방의 좋은 위치에 주택을 지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골드시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며 사업재원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꿔주겠다고 줄을 섰고 SH는 빚도 없고 재산은 많아 신용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 사장은 또 경기일대에서 진행중인 '3기신도시' 개발참여 의지도 밝혔다. 사업주체로 참여해 지지부진한 보상절차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국토부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1년전부터 얘기했지만 응답이 없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SH에 의하면 △과천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완숙 등 4곳에 약 5만호를 공급하고 자체 구상 개발모델인 '골드타운'으로 조성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올해 4월과 9월 각각 전달했다.

수도권에 조성할 예정인 골드타운은 서울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만드는 '골드빌리지', 지방에 선보일 골드시티와 함께 SH가 구상하는 '골드' 시리즈 한 부분이다. 

SH 관계자는 "지방상생형 모델이라는 기본골자는 같고 조성하는 위치와 규모에 따라 명칭 차이가 있다"며 "빌리지는 서울내에서 단지규모로 타운은 수도권에서 마을규모, 시티는 지방에서 신도시급으로 구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SH의 3기신도시 사업참여 가능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H가 서울바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이 시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후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2월 예상실적기준 시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1924호다. 이는 연내 목표치 1만4666호 13.1%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건설형 장기전세 △역세권 시프트(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민간토지 임차형 △공동출자형 △철도역사 복합형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사전협상형만 12호 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급물량 1924호중 95.5%인 1838호는 △전세형 임대주택 713호 △공공전세주택 539호 △민간임대주택 303호 △가로주택정비사업 283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 매입형이다.

이는 고금리를 비롯해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가 올라 공공부문에서 인허가·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나온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물량은 9584호로 전년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착공물량은 같은기간 7276호로 지난해보다 64.8% 급락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각각 전년대비 32.2%·56.5% 하락해 공공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SH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도 "매입 약정방식 임대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매입약정 임대는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민간사업자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SH가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다가구 빌라를 비싼 돈 주고 사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애당초 김 사장이 3기신도시 개발참여 의사를 밝힌 이유로 서울내 개발할 택지가 없다는 것이 거론됐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발할 택지가 없어 아파트를 직접 짓지 못하면 매입형 임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최소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개별 도시공사가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아니고 SH는 서울공사이기 때문에 외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기관 존립목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목표달성을 못한 서울내에서 필요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게 힘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타지역 사업에 참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3기신도시 사업의 경우 SH는 지분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영구임대 등 주택물량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발할 택지가 부족하다면 민간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관외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관내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