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내수·수출 촉진책,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필요
-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다음달에도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94.0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2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이 나온 것은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이다.12월 경기전망은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제조업(87.7)은 12월에도 업황 전망이 부정적이었으나, 비제조업(100.5)은 휴가시즌 특수가 기대되는 여가‧숙박 및 외식업(128.6)을 중심으로 업황 전망이 밝았다. 제조업은 2022년 4월(94.8)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0.5)만 호조 전망이고, 기준선 100에 걸친 목재·가구 및 종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의약품(60.0) 등)은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업종)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28.6), ▲정보통신(111.8), ▲전기·가스·수도(105.6)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2개 업종(도·소매, 운수 및 창고)은 기준선(100.0)에 걸쳤으며, 나머지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92.9), ▲건설(88.1)은 기준선 100을 하회해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12월 조사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다. 전 부문 부진은 2022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96.7), 수출(94.9), 투자(91.6)는 2022년 7월부터 18개월 연속 동시에 부진했다. 내수·수출·투자의 18개월 연속 동반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가동률(9월 73.2%)이 여전히 전년도 평균수준(74.8%)을 하회하는 등 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적극적인 내수‧수출 촉진책으로 우리경제의 강한 턴어라운드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전면 재검토로 기업심리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