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관 대출 6.9→7.9%20만영 제도권에서 밀려나금감원, 불법채권추심 특별점검제도권서 밀려난 20만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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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저축은행, 정책성 상품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만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업체들마저 법정최고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가 작아 이들에 대한 신규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바뀐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8%로 뛰어올랐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6.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79.8%)보다 1.0%포인트 떨어했다.

    은행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75.3%)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구주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씩 하락한 3.8%, 8.4%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국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부업마저 대출문을 닫으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출 승인율은 10% 이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아예 문을 닫은 대부업체들이 속출하면서 2007년 9월 1만8197개였던 업체 수는 지난해말 기준 8818개로 1만개 가량 줄었다. 

    거래자수도 2010년 220만7000명에서 지난해 98만9000명으로 100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폐업한 상당수 소형 업체들이 음성화돼 불법 사금융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 수는 3만9000명~7만1000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2000명~3만4000명 증가한 규모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덩달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해(5037건)와 비교해 174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로 내년 1월 말 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