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체납…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는 조세포탈범 낙인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 등이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으로 유명한 최완규 작가는 세금 11억 원을 탈루해 조세포탈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7117억 원 늘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으로 이학균 씨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으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이다.

공개 대상자 중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에 대해 총 4억900만 원을 체납 중이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에 대해 3억34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으로 전체 명단 공개인원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조8750억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5억~10억 원 구간에 속한 공개 대상은 1327명(16.7%)으로 체납액은 8988억 원(17.5%)였으며, 체납액이 10억~30억 원 구간은 532명(6.7%)·8300억 원(16.2%)이다. 체납액이 30억~50억 원 구간은 94명(1.2%)·3572억 원(7%)이며 50억~100억 원 구간은 47명(0.6%)·3105억 원(6.1%), 100억 원 이상은 25명이 8598억 원(16.8%)을 체납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총 384억 원을 포탈했으며 1인당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30명에게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 등 징역형이 선고됐다.

드라마 작가 최 씨의 경우에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11억6300만 원을 탈루,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