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주는데 나랏빚 눈덩이, '숨은 부채' 포함시 1600兆 육박

지난 10월 현재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연간 전망치를 4조 원쯤 초과한 상태다.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면 지난해 말 나랏빚 규모는 1600조 원에 육박한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를 넘어섰다.

나랏빚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반해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세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93조9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4조6000억 원,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76조1000억 원)가 23조7000억 원 각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 원)도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5조4000억 원이 줄었다.

세외수입(22조6000억 원)은 1년 전보다 2조7000억 원 감소했다. 고금리 여파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 원 늘었으나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164조5000억 원)은 보험료수입 증가(6조2000억 원)와 법정부담금 증가(1조1000억 원) 등으로 말미암아 8조 원 늘었다.

총수입(492조5000억 원)은 지난해보다 45조2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502조9000억 원)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1년 전 같은 달보다 77조8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말 현재 52조2000억 원 적자다.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각각 20조7000억 원, 18조4000억 원 개선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2조6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1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0월에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10월에 걷힌 부가세 규모는 19조3000억 원이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58조2000억 원이다. 현재 적자 규모는 연간 전망치의 90% 수준으로, 6조 원쯤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72조1000억 원 순증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는 1101조7000억 원이다. 현재 3조8000억 원을 초과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빚은 정부 전망치에 가깝게 수렴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은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웃돌 거로 추산된다.

이날 기재부가 밝힌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D1)에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비율은 2.2%포인트(p) 오른 53.5%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평균치(53.1%)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들이 부채 관리에 나서 부채비율을 줄여온 반면 우리나라는 확장재정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채를 떠안으면서 이른바 '숨은 나랏빚'으로 불리는 공공부문 부채(D3·비금융공기업 포함)는 지난해 1588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새 161조4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은 2019년(58.9%) 이후 상승세다. 지난해 한 해 동안 4.9%p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살포됐던 2020년(7.2%p)이다.

공기업 부채가 51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요금인상이 제때 반영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2000억 원 급증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분의 59.5%에 해당한다. 또 다른 에너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부채가 17조1000억 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톱랭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 원 부채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