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AI·클라우드 등 '탈통신'… 포털사, '오일머니' 유치가계통신비 인하 '3만원 요금제',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통신·보안 장애, 사법리스크 전방위 확산, 식물 방통위 전락김남국發 P2E 로비 의혹 강타, 5G 28㎓ 제4이통사 유치 회의적
  • 올해 국내 ICT 업계는 고금리·고환율,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른 성적표를 받아 들였다. 이동통신사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앞세워 7개 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는 3180만명을 돌파했다. 포털사는 사우디와의 전방위 협력을 통해 '오일머니' 유치에 성공했으며, 게임사는 지식재산권(IP) 플랫폼 확장 다변화로 K-게임 위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포털 뉴스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 3만원대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했으며, 거대해진 포털사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다만, 해소되지 않는 5G 품질 논란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 장애 등 잡음도 많은 한 해로 꼽힌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성장 방정식에 따른 사법리스크 및 내부카르텔이 불거지며 벼랑끝에 내몰렸다. 김남국 의원의 P2E 코인 로비 의혹으로 게임 업계는 신산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취임 95일만에 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에 직면한 방통위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 이통3사 7분기 연속 영업익 1兆 달성

    올해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인공지능(AI) 등 탈통신 전략에 기반한 신사업 성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7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으면, 5G 가입자도 3180만명을 달성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742억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익은 4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통신 시장에서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했다.

    이통3사의 합산 매출은 4조 4026억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4조 4026억원, KT는 6조 6974억원, LG유플러스는 3조581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 3.4%, 2.3% 늘어났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AI 등 B2B(기업용)의 성과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 영역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2.5% 늘었으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도 38.7% 증가했다. KT는 엔터프라이즈 DX(디지털전환) 사업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B2B 수주 규모가 연간 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LG유플러스도 IDC 매출은 18.2%, 솔루션 매출은 17.5% 성장했다.

    5G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SK텔레콤은 1515만 5G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KT는 5G 가입자가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70%(951만명)를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3180만명으로 전월 대비 29만명 증가했다.

    ◆ 진짜 5G 28㎓ 주파수는 어디로... 제4이통사 유치 쉽지않네

    지난 5월 SK텔레콤을 끝으로 국내 이통3사가 5G 28㎓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철수했다. SK텔레콤은 5월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해야 되지만, 4일 기준 1650개로 파악되면서 할당 취소가 결정됐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서 30점 미만을 받으면서 28㎓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28㎓ 대역은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장애물을 피해가는 성질이 낮아 커버리지 확보에 불리하고 관련 장비·단말·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통3사 역시 28㎓ 대역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 결과 의무 기지국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해당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을 꺼내 들었다. 주파수 가격을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1차 납부금도 할당 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사업권도 전국 및 권역 단위로 쪼개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8㎓대역 800㎒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만 공급한다는 우대 정책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에 들어갔다. 할당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신호제어 용도인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자가 1~2군데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제4이통사 유치가 좌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月 3만원대 5G 요금제 내년 1분기 신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 체감할 수 있다.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5G·LTE 단말기 제한 금지 조치를 11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SK텔레콤이 이르면 이달부터 교차 가입을 도입하고, KT, LG유플러스 등도 이르면 연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향후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LTE와 5G 단말 이용자가 자유로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월 4만 9000원(8GB)인 5G 최저 요금제 대신 3만3000원(1.5GB), 4만 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월 6만 9000원(100GB) LTE 요금제 대신 6만 4000원(54GB) 5G 요금제로 바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4만원대인 5G 요금제를 1만원 낮추고, 신설되는 이통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할 방침이다. 이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는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1년만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로 삼성 등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 김남국發 P2E '로비' 의혹 확산... 게임 업계 경영효율화 만전

    올 상반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촉발된 P2E(Play to Earn) 코인 입법 로비 의혹은 세간을 뒤흔들었다. P2E 코인 발행에 앞장선 게임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홍역을 치렀다.

    P2E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한다. 국내 게임사들은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토큰)를 연동한 신사업모델로 P2E를 꼽으며 시장 진출에 나선 바 있다.

    대표적인 P2E 코인은 위메이드 '위믹스(WEMIX)', 넷마블 '마브렉스(MARBLEX)', 컴투스 '엑스플라(XPLA)', 카카오게임즈 '보라(BORA)' 등 41종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해당 코인을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게임학회는 P2E 업체와 협회, 단체의 국회 로비설을 제기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특히 위정헌 학회장은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위메이드 역시 위 학회장과 게임학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국내 게임사는 올해 실적 악화 및 주가 부진으로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전략에 들어갔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인력 확보에 들어갔던 넷마블과 크래프톤은 올 하반기 공개채용을 안 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도 17개 부문의 공개채용을 8개 부문으로 축소한 채 진행했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중견 게임사들도 공개가 아닌, 상시 인재 채용으로 전환한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변화경영위원회'를 발족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으며, 크래프톤은 사내 개발 스튜디오를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컴투스도 최근 메타버스 계열사 컴투버스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도 '아키에이지' 개발팀을 대상으로 전환배치 시행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 SKB-넷플릭스 화해무드 속 '망 사용료' 논란 현재진행형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3년간의 갈등 끝에 화해 국면에 들어갔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사실상 국내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넷플릭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를 강조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아에 양사는 2020년 이후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극적인 화해 무드와 별개로 망 사용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 대열에 나섰기 때문이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들이 콘텐츠 품질을 좌우하는 망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월 기본 요금제는 월 8.99달러에서 9.99달러로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도 10월 12일부터 기본 요금제를 7.99달러에서 13.99달러로 올렸으며,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EC)를 중심으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NTO)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통신 네트워크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넷플릭스방지법'으로 규정하며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된 상태다.
  •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
    ◆ 벼랑 끝 카카오, 수염 깎은 김범수

    카카오는 올해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7년 만에 수염을 밀고, 40대 여성을 회사의 신임 대표에 앉히는 등 쇄신 의지를 보였으나 통할지는 미지수다.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논란으로 미운털이 박힌 카카오의 수난은 연초부터 시작했다. 발단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었다. 당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하고 있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카카오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름에는 구조조정으로 진땀을 뺐다. 실적이 부진한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대거 감축하려 했으나 노조가 반발하고 일어났다. 이때 노조는 실적 부진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전 최고재무책임자가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에 ‘1억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에 대한 비판과 내부 갈등이 격화됐다.

    내외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김 창업자는 지난 10월 ‘최고 비상 경영 단계’를 선언했다. 지난달엔 ‘경영쇄신위원회’와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잇따라 설립했다. 특히 준법과신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선임하고 카카오의 의사결정에 긴급 중단을 요구할 권리까지 부여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사태가 잠잠해질 찰나 김 창업자가 카카오의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의 욕설 논란 및 SNS 폭로 사건이 터지면서 내홍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경영쇄신위원회 일원인 김 총괄이 지난달 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중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은 것.

    욕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 총괄은 개인 SNS 통해 카카오 내부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에 저격당한 임직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을 골은 깊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이 자신의 부인이 투자한 회사를 시세보다 높게 인수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여론은 김 총괄 쪽으로 기울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40대 여성인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의 신임 대표로 내정하면서 경영쇄신의 쐐기를 박았다. 정 내정자는 자율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안사고에 통신장애까지... 좌충우돌 LGU+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29만 가량 유출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총 29만 7117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고객정보를 3개로 나눠 저장하는데, 해커는 이중 가장 취약한 곳을 공략했다. 

    해커가 노린 곳은 ‘고객인증DB’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고객인증DB 시스템의 웹 관리자 계정 암호가 시스템 초기 상태로 설정돼있었다. 또 시스템 내에 웹 취약점이 존재해 해당 관리자 계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DB 접근제어 시스템 등 인증체계가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이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보안사고 발생 약 2주 만인 지난 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함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당시 대비 3배 이상인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표 직속으로 둬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기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 달 뒤에는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맡고 있던 홍관의 전무를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영입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을 내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LG유플러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보상으로 사고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8만5800원 요금제인 '와이파이기본 10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286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2383원을 더한 총 5243원을 보상 받게된다.

    ◆ 중동 오일머니 쾌거,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간택을 받으며 국산 IT 기술의 해외 수출 물꼬를 트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장관 일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1784’ 건물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애간장을 태웠다.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를 필두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마침내 지갑을 열었다. 지난 10월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1억달러(1300억원) 상당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에서 네이버는 향후 5년간 사우디아바리아 수도 리야디를 비롯한 5개 도시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 도시계획, 모니터링,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미래형 도시 구축 분야에서 한국 IT 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업데이트 등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

    카카오도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은 지난 5월 카카오의 판교 사옥을 찾아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카카오페이를 통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 결제 시스템 구축, 카카오톡을 활용한 현지화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 전방위 비즈니스 지원 등 시너지를 모색했다. 

    특히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K-POP을 비롯한 K-콘텐츠에 대한 열광이 높은 점을 감안, 문화관광 확대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IP 프로젝트 활용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카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IT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현지 관광사업 활성화와 문화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 김영섭號 KT 경영 공백 해소... ‘3위’ 오명 숙제

    KT는 반년간의 경영 공백 끝에 지난 8월 30일 김영섭 전 LG CNS 대표를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했다. 급한 불을 껐으나 경쟁사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역전당해 사상 처음으로 ‘3위’ 사업자로 내려앉았다. 

    ‘외부’ 출신인 김 대표는 취임 후 경영 공백 동안 언급됐던 ‘구조조정’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첫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임직원들을 안심시킨 김 대표는 ‘핀셋’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경영쇄신 시동을 걸었다. 취임 직후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등을 직무에 해제했다. 삼인방은 구현모 전 대표의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취임 석 달 후 김 대표는 메스를 들고 조직 대수술에 돌입했다. 당시 KT는 구현모 전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 2023 정기인사를 시행하지 못해 방향성을 잃은 상태였다.

    지난 30일 진행된 2년 만의 정기인사에서 임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김 대표는 상무 이상 임원을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축소했다.

    또 KT 내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부사장 승진자 5명 중 3명을 외부 인재로 채웠다. 특히 법무, 윤리, 경영지원 등 KT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리에 외부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KT의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3만6300원을 기록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반년간의 경영 공백 여파로 KT는 처음으로 2위 자리를 경쟁사에 내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 회선은 KT가 1713만 3388개로, LG유플러스의 1801만 6932개에 역전당했다.

    KT는 이례적으로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왜 진정한 2위가 아닌지 설명하는 등 진땀을 뺐다. 내년 김 대표가 다시 2위를 수성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믿음’을 필두로 KT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총선까지 4개월, 1인 체제 ‘식물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사퇴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총선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언론인 출신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8월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됐지만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언론장악 우려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파행에 이르렀고 이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개혁’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특히 KBS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공영방송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취임 후 공영방송 이사·감사를 6명 임명 또는 추천했고 공영방송 이사 1명을 해임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더욱 거침없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사건으로 국회에서 이를 “국기문란”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중 조치”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중징계했고,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방심위 및 포털 등과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5인 정원의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포함 2인만으로 운영되자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가짜뉴스’ 대책 등과 관련해 위법 및 위헌 논란도 잇따랐다. 결국 취임 18일 만에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고 73일 만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결국 취임 95일째인 이달 1일 사퇴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후임자로 내정됐다.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중요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짜뉴스 근절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