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압박에 실손보험료 제자리… 1.5% 인상에 그쳐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면서 평균 1.5%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손해율이 큰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8% 인상될 예정이다.

1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약 14.2%, 작년 약 8.9% 인상된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고,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된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올랐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크게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임을 의미한다.

다만 오늘 공개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1년마다 갱신주기가 돌아오는 3·4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최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갱신 주기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