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50%, 車보험료 3% 인하 … 금융당국 "74개 보험개혁방안 완수할 것"

금융당국이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부터 IFRS17(새 회계제도),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개편,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과제들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 강화 △보험사 책임경영 △미래 대응·혁신 등 5대 전략을 구성해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중심 제도를 위해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납입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 등 노후지원을 다각화 했다.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 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원의 향후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일부 과제는 현장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가 임신·출산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 제도 등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됐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을 3~7년으로 연장하고 공시를 확대해 판매채널 책임도 강화했다. GA(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 '1200%룰' 적용 등 제도 개편을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경영 쇄신을 위해서는 IFRS17 안착을 유도하고 계리가정 산출방벙론을 정립한다. 또 업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 장기성장 유인구조 및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인구·기술·기후 등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당국은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며 개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미확정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후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9일 정부토론회를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는 개혁안과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하여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