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野 강행 처리… 의료계 파업 불 지피나

의대증원 문제도 풀리지 않은 시점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됨에 따라 여당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 파업의 기폭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어 우려가 커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석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재석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학, 졸업하고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다.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의무 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된다. 적용 지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의대설립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개의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의 강행 처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증원 문제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 국회를 통과해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 처리된 이 법안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며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실패가 자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며 "일방 처리는 법안의 내용 정당성 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책임있게 해야한다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주 의원도 "지역의사제법은 2020년에 발의돼 3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입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 의료 취약제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한 것은 9.4 의·당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원(연평균 1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료포럼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맹점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포럼은 "전국 대부분이 반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빅5병원 쏠림 극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역의사만을 키운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 전형 후 발표될 대학별 커트라인의 차이로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도 이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