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관리 철저"… 은행 내부통제 세진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부실 징후가 포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도 철저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일선 현장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 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핵심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예컨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 PF대출 자금집행체계를 강화해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고 차주에게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 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 모범규준도 소개했는데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도입한 규제 준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소개하며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인적오류 방지, 준법감시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에 따른 임원별 책임 및 관리조치 활동을 상세하게 기술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Regtech 사례, 그룹 내부통제 체계구축 등 다양한 실제 운영사례가 공유됐다"며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