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또 은행이 떠맡는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도약계좌가 시작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저소득 청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다, 금융권 호응도 높지 않아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678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청년 금융지원 정책이지만, 출시 한달을 앞두고 아직 취급기관이나 기본적인 금리 수준도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반응은 마뜩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 5조원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만만치 않은데다, 적금 가입시 소득 및 자산 등 개인 요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업무도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전국에 점포를 보유한 주요 시중은행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기관을 접수하고 있는데 신청한 곳은 대부분 시중은행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소득 뿐 아니라 가구 소득까지 심사해야 하고, 매년 유지 심사까지 계속해야 해 업무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준비 단계부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납입금액과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의 "10년 납입시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에서 시작됐지만, 이를 '5년 납입 5000만원 마련'으로 축소하면서 설계가 대폭 수정됐다. 만기 기간이 절반으로 줄다보니 월 최대 납입액은 7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저소득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저금하는게 가능하느냐는 우려도 낳았다.

지난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월 최대 납입금액 50만원, 만기 기한도 2년으로 청년도약계좌보다 부담이 적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시 당시 가입자 286만8000명 중 45만4000명(약 16%)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급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해 5000만원을 수령하려면 정부지원금(기여금) 최대 126만원과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 6%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연 4% 안팎의 시중은행 주력 적금 상품과 괴리가 있어 참여 금융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선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며 은행권이 떠안은 이자비용은 8000억원 가량 늘었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다. 3년 이후 남은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중금리가 떨어질수록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과 4월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아직 취급기관과 금리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퇴직이나 주택구입 등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살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