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大,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Ⅱ' 포기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 137개 중 19개 학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 혜택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으나 최근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확대되자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13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9개교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4%다.

작년의 경우 총 193개교 가운데 17개교(8.8%)가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올해 등록금 동결을 택한 대학은 137개교 가운데 85%인 117개교다. 청주대는 유일하게 올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부산지역 사립대인 동아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3.95% 올린데 이어 올 1학기에는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하고, 2학기에 5.5% 인상하기로 했다.

10여년 만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도 많다. 계명대는 16년 만에, 조선대는 15년 만에 등록금을 각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의대와 경성대는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대학들은 십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해도 등록금 인상 수입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이 20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결정권을 주고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