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부동산대책] 조합설립·구역지정 한번에…재건축 최대 6년 단축

정부가 준공 30년 경과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사업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될 전망된다.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서울지역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병행하면 추가로 2~3년이 단축돼 사업이 최대 6년 앞당겨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 및 조합설립이 가능해지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다.

준공 30년을 채우지 못한 단지도 사업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족이나 노후도에 따른 주거환경 비중을 더 높여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편익 10% 등으로 구성됐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향후 4년간 정비사업에 착수 가능한 물량을 95만가구로 추산했다.

재건축 75만가구(수도권 55만·지방 20만), 재개발 20만가구(수도권 14만·지방 6만)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전국적으로 재건축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서울 경우 신속통합을 통해 추가로 2~3년 단축돼 최대 6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전용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마중물' 출자를 하고 일반은행이 참여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측은 "신도시 전용 펀드가 도입되면 사업자금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