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부동산대책] 서민 주거사다리 총력…'규제→지원' 프레임 전환

정부가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을 방점에 두고 서민층 '주거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갖고 주택공급 관련 논의내용과 대통령 당부사항 등을 공개했다.

박상우 장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선 △생애주기 △소득수준 △가구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토론회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는 "아파트 노후화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곪은 단지가 많다"며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한 재건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뉴홈:' 등을 통한 내집마련 기회확대를 건의했다.

개인 임대사업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다주택자를 죄악시 하지 말고 양질 민간임대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여파가 중소건설사까지 미칠 수 있어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에 대해선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주택자 과세문제에 대해선 "소유 또는 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내리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돼 무주택서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부동산 PF시장의 신속한 안정화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가함 규제개선과 인허가 단축으로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리부담을 덜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목소리를 새겨들어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장불안이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화·금융·실물 당국간 긴밀히 공조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