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싸늘한데 여름옷 입으라 할 수 없어"… "태영사태 확산시 충분한 공적보증"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마디로 하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또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꾸는 게 맞다"며 "너무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조기추진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세제 완화에 대한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 "이번 발표의 핵심은 1기 신도시 관련 재건축 특례"라며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시행이 예정돼 있기에 주무 부처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부분도 엄청나게 뭘 더 해주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한마디로 하면 정상화"라며 "현재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과는 불 났을 때 불 끄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라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름옷을 입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다음 순서를 묻는 말에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 제도는 법적으로 살아있다"며 "(개편의 골자는) 콘크리트가 튼튼한지 아닌지가 비중이 제일 높았지만, 주차장·배관 노후·층간소음 등 생활 제반요소에 대한 것들을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대책에 담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대상이 전용 60㎡이하 비(非)아파트로 한정된 것에 대해 '시장 온도차'를 언급했다. 그는 "유형별로 시장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며 "정부 개입은 가급적으로 안 하고 싶지만, 한다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PF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국토부는) 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업계 전반에 (악영향) 조짐이 발생한다면 '보증카드'를 쓸 것"이라며 "충분한 공적보증과 선제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