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수원·평택에 반도체 R&D 거점 구축… 글로벌 매출 50위권 팹리스 기업 10개 육성[N-경제포커스]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한다.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 주도권과 국가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올해는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민간투자 6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러한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는 11년 연속 수출 1위 산업, 지난해 국내 수출의 16%쯤을 차지하는 국가안보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면서 "경쟁국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환경 지속 개선

산업부에 따르면 새롭게 지어지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전력·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 도입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한다.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노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현재 4개)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 글로벌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 초격차 기술, 글로벌 수준 인재확보에 총력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고도화된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W·SW핵심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 중이다.

평택에는 총 5000억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대전·대구·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춰 전문 인력을 공급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를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확대(2027년까지 2060명)해 첨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선 11일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2022년(1292억 달러)에 전체 수출 실적이 683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