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맞설 수있게 됐다"… 반도체업계 '세액공제' 쌍수 환영

반도체 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더 연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됐고, 양질의 일자리도 3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p)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10%를 추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사라진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사라지는 셈이다. 때문에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공제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가 꾸준히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반도체 업계도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TSMC, 인텔 등 글로벌 업계가 정부의 지원 및 과감한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세제혜택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투자가 이제 막 이뤄지는 단계에서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부장 기업의 실증에 필수적인 미니팹은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잘 추진된다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