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속도… 상반기 12.4兆 투입, 역대 최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며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토부는 SOC 예산으로 △도로분야 7조9000원 △철도분야 8조 원 △항공·공항분야 8900억 원 △지역·도시 1조8000억 원 등 총 20조7776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5.26%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중 65.0%에 해당하는 12조4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 SOC 예산 상반기 집행률은 △2021년 60.0% △2022년 56.6% △2023년 61.2%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분야에서는 해당 예산의 63.9%에 달하는 4조6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오는 3월 말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과 상반기 착공하는 GTX-B·C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호남고속철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 원, 춘천~속초·충북선 등 일반철도 건설에 1조3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도로분야에서는 상반기에 5조3000억 원(67.5%)을 집행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과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조2000억 원, 춘천~화천·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 원 등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도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가덕도 신공항·제주 제2공항·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에 5000억 원(60.3%)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2000억 원,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3000억 원 등 도로·철도·항공 이외 SOC 분야에서 2조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도로 분야에서 국민 이동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촘촘한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