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최대 10% 돌려 받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가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나섰다. 향후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으로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과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시 분인부담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도 개선한다. 현재 급여제한 제외대상은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이지만, 향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남용 차단도 나섰다.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도 지원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