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월 인상 검토… 1400→1550원 될 듯시외·고속버스 심야 요금 인상 예고… 지금比 10%↑한전 부채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물가 3%대로 상승 우려
  • 지하철 개찰구ⓒ뉴데일리DB
    ▲ 지하철 개찰구ⓒ뉴데일리DB
    오는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이 예고돼 서민 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엔 공공요금 기조를 동결로 잡았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상 카드를 하나둘 꺼내 들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카드 기준)은 1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외·고속버스 심야 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시외·고속버스의 운임할증률을 20%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해당 시간대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지금보다 10%쯤 오를 것으로 봤다.
  • 전기계량기ⓒ연합
    ▲ 전기계량기ⓒ연합
    정부가 지난해 1분기 이후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총선 이후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까지는 전기·가스요금 등이 동결 기조로 유지된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이 위태로운 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는 4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물가 안정을 선택해 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은 3조3000억 원쯤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에 이른다"며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결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까지 5번 인상한 후 여전히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다.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전기·가스요금 폭탄을 안겼던 공공요금 상승의 기저효과로 일종의 물가 상승 방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크다. 당시 전기·가스 요금 상승률은 28.3%였다. 지난달에는 5%에 그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도 "앞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의 본격화 등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