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수입과일 2만톤 신속 도입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외식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류 부문에선 최근 발표한대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