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물가 불안에 … 5월 가스요금, 일단 인상 보류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월1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우려에도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5월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26일 공시했다. 5월1일 이후에도 도매 공급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으로 동결됐다. 메가줄이란 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가구당 도시가스 월 사용량은 약 2000MJ, 연료전지는 1메가와트(MW) 당 월 632만 MJ이 사용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한 이후 1년간 별다른 인상 없이 유지해왔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원료비는 홀수월마다 산정되고 원료비는 매년 5월 1회 조정된다.

정부는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도 나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물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번에도 동결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전기료, 난방비,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하고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도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물가 상황이 여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가스요금 정상화가 지체되는 동안 가스공사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환율 상승을 감안하면 민수용 요금을 약 15~20% 인상해야 다음 성수기인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수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