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전공의 집단행동 전에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방안 제시하라"

“의협과 전공의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명백한 ‘진료거부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밥그릇 지키기’ 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6개월 동안 수술을 기다렸던 환자들의 수술 예약까지 취소되고 있고 신규 입원환자는 받지 않고 퇴원 예정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등 의료공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이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돼 처방전을 대리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의료 행태가 만연했는데 전공의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간호사 등의 업무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웠고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게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며 “다른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시켜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해 왔으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중적 행태도 꼬집었다.

그동안 일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의 과로한 노동과 36시간 이상 연속해서 일하느라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주장해 왔다. 소아청소년과 한 의사는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임산부 의사도 분만 직전 12주를 제외하고는 당직 근무에 그대로 임한다면서 의사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율배반적인 입장과 행동은 의사 외 병원 노동자들도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연대본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어디에도 공공의대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 증원 인력을 어떻게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진료과들과 지역·공공병원에 갈 수 있게 할 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