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신할 공급기지 잠재력 보유양극재 1위, 셀 2위, 삼원계 최대 수출투자세액 직접환급 등 국가 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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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은 광물 채굴·제련 및 배터리 셀 생산 등 주요 단계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배터리 셀 생산의 약 75%를 담당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등 셀 구성요소도 전세계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광물의 제련도 60% 이상 차지한다. 한국도 배터리 핵심광물 5대 품목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에 대한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보고서는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만, 향후 한국이 공급망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2022년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의 에코프로가 7%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LG화학이 5%, L&F가 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류미늄 등에 리튬을 더해 만드는 삼원계 양극재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은 배터리 셀 부문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셀 생산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 기업이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위상이 가장 높지만,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23.8%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 SK ON, 삼성 SDI 등 국내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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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이 공급하는 핵심광물 자원이 실제 매장량은 자국 이외의 국가에 분산돼 있어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다. 예컨대 코발트는 콩고가,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리튬은 호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다만, SG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은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매개중심성'을 계산해 산출한 국가별 공급망 위상을 보면 배터리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중국과 한국은 수출액 1위·3위 국가지만 매개중심성은 7위와 21위로 떨어졌다.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세액 직접환급 등 공급망 주도 전략 시급SGI는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을 높이고 배터리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핵심광물 5대 품목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하지만, 높은 해외생산으로 한국의 생산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배터리 수요를 담당하는 전기차의 국내생산이 이뤄져야 국내생산 확대가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기차 생산의 세계 생산 비중(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수입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흑연은 국내에서 인조흑연 생산이 가능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중국 이외에서도 제련되고 있어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송비용 절감할 수 있다.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조흑연과 이를 활용한 음극재, 수산화리튬 등의 국내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한국이 이들 품목의 공급기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국내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받아 곧바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이를 선제 도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정기간이 경과 후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SGI는 리튬 광산 확보를 통해 공급망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산개발은 해외 네트워크, 대규모 자본 등을 통한 장기 계획이 필요해 개별기업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조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싼 가격과 안정성이 개선된 인산철 배터리의 채택이 늘고 있다"며 "관련 기술 발전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