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서 "무역균형 이뤄야 … 관세는 적자 해결 옵션"한미, 품목수 기준 98% 이상 관세 폐지…'상호주의' 적용할 품목 미미미국의 對韓무역적자 규모 8위… FTA가 '방패' 될지는 불분명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데일리 DB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데일리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미국 현지시간) 또는 11일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대상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타깃 국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교역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든,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라며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대선 선거운동 당시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에 비해 관세 장벽을 높게 쌓은 무역 상대국에게 '당신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우리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관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간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과 관련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첫 임기 때처럼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가 검토 대상에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것은 늘 검토 대상이다. 이건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한국과 같은 나라도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무역 파트너 중 한국은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한화 약 81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타깃'을 찾는다면 한국은 우선적 고려 대상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하고,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간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과 관련한 '상호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까지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대한국 '상호 관세'의 완벽한 방패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등 요구에 부응키로 하면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FTA 체결국도 '관세 폭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