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성장성‧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의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러 안을 연구 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주주환원 등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컨대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된 기업이 있다"라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선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일본도 짧게 봐도 3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했다"라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배당 등 사안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민과 가계의 자산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를 마련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장기·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규제 합리화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 종합금융투자사를 허용한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5월 중 미국 뉴욕에서 증권·금융투자 업계와 민관합동 기업공개에 나선다. 또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 설명회를 준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