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엔 아파도 병원가기 어렵다" … 전공의 이어 전임의 공백 '빨간불'

중증 환자들의 호소에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연구와 진료를 이어가는 전임의 부재도 우려된다. 극단적 사태가 이어지면 대학병원 의사 인력 중 30%가 빠지는 역대 최악의 인력난이 발생한다. 환자들은 아파도 갈 곳이 없어진다. 

4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미복귀는 현실이 됐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에도 약 9000명의 이탈 전공의 중 복귀자는 565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개월 면허정지 등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의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을 쉬고 수련을 다시 이어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의(GP)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와 달리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전임의도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가 없어 실질적 사법절차를 밟기 어렵다. 

전임의들은 환자의 입원과 전원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들이 빠지면 이미 줄어든 수술이 더 급격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한 의대교수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정부 사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지만 실패했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증원이 추진됐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미용, 성형GP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전공의들도 없고 전임의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며 "이제 남은 건 교수 인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결국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의 피해는 환자다.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공백이 발생하는 동안 남은 의료진들이 '번 아웃'을 견디며 버텨왔지만 이제 이들도 체력적 한계가 왔다. 큰 수술이 밀리는 것은 다반사로 이는 '초과 사망자 증폭'이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된다. 

대부분 해외 의사파업 사례에서는 의사가 파업하더라도 응급실이나 위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부서는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비싼 인건비의 전문의 대신 전공의로 돌려막는 구조여서 이들이 빠지면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 수술이 밀리고 입원이 거부되는 비율이 높아졌고 지역거점 응급실은 정상적 작동이 어려웠는데 이번 달부터는 점차 의료 마비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취약한 중증, 응급환자가 피해를 받게 된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연합회장은 "지난해 간호사법 논란이 있을 때 간호사들은 파업해도 최소한 응급, 수술실을 지켰다. 당시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운운하며 간호사 파업 중단을 외쳤는데 이번엔 아예 환자를 버리고 돌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와 의협, 정치인들은 환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