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생활비부터 출산까지 챙긴다… 공연관람 지원·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70명에 70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결혼과 육아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양육비 지원이 자녀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야 지원했지만, 양육비를 선지급해 비양육자에게서 환수한다.

부처 등이 협업해 맞벌이 부부가 여러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청약제도 중심으로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부부 양쪽이 당첨일이 같은 공공과 민간 청약에 중복 당첨되면 기존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유효 처리해 동일단지에 부부가 각자 청약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 당첨자의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존재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전 배우자의 이력을 요건에서 뺐다.

아울러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월 소득 140%에서 200%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년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가구 등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분위 구간별 지원 금액 인상 등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차상위 가구여도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됐으며, 첫째는 700만 원까지만 지원됐다. 저소득 대학생의 일과 학업 병행을 위한 근로장학금도 올해 2만 명 늘린 14만 명으로 늘렸으며 지원단가도 교내 9620원·교외 1만150원에서 9860원·1만22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역 체류 청년이 거주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공·문화시설, 숙박시설 할인 등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 전시회·뮤지컬·오페라 등의 문화 예술 분야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도 챙긴다. 보건복지부는 병무청과 협업해 청년에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검사 항목도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한다.

검진 결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과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