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벌에 감도는 전운 … 마사회 노조, 경마장 이전 강행에 '전면 투쟁' 맞불

정부가 경기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없이 과천 경마장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불통 행정'의 직격탄을 맞은 마사회 노조는 국토교통부 앞 근조화환 시위에 이어 전면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4일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5일 마사회 본관에서 전 조합원이 결집하는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부지 전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의 존립을 흔드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

박근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실시된 공공기관 부지 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이라더니, 이를 근거로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부동산 공급 부지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허연주 마사회경마직노조 위원장 역시 "경마지원직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으로 장기 근속자가 대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이전이 추진되면 대규모 실직 사태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10만 명을 목표로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반발은 마사회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이미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동시 진행 중이라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마사회 노조도 합류해 투쟁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까지 "공공기관 사업장이 일방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선례를 막겠다"며 연대 성명을 예고해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경마장 이전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역 주민, 마사회 직원, 경마장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가 있어 마사회 집행부와 노조, 이해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하고 경마장 영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경마유관단체협의회는 "마사회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경마장 운영과 말산업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며 "이전 여부를 마사회 이사회 결정에만 맡기겠다는 태도는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 회피이며, 국민과 경마산업 종사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 비대위원 출신의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임 마사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강경파 사회 활동가 출신인 그가 이 일촉즉발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취임식을 앞둔 시점이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밀어붙인 일방 행정이 노정 갈등을 넘어 지자체와 공공부문 전체의 저항으로 번지면서,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 계획은 시작부터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