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수입검역 평균 8년 소요 … 사과 수입, 당장 효과 못 내""딸기·토마토 등 대체 시설채소 출하 확대시 사과 부족 완화 도움"할인지원·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수요 분산 정책 추진이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해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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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생산량 감소로 '금(金)사과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수입검역 절차는 평균 8년1개월이 소요된다"며 "작황 악화로 수입을 결정하더라도 올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농축산물 물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7%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4% 오른 수치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상저온·태풍 등 기상재해로 사과·배 등 과일류 생산량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하면서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가격 상승을 견인한 품목은 단연 사과와 배다. 지난달 하순 기준 사과 10㎏은 도매가로 6만5595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4% 급증했다. 10개당 소매가는 2만9295원으로 전년 대비 41.8% 올랐다.배 10㎏의 도매가는 8만6461원으로 지난해보다 139.4% 상승했다. 10개당 소매가는 4만1262원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도매가격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실제 구입하는 가격은 이렇게 높게 형성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과 수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일축했다.농식품부에 의하면 현재 총 11개국이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을 요청한 상태다. 이 중 가장 절차가 진전된 곳은 일본으로 8단계 중 5단계까지 와 있다.송 장관은 "검역협상은 전문가 영역이고 상대국이 반응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검역 절차를 진행했던 중국산 체리 수입도 당시 3년7개월이 걸렸다"고 했다.이어 "현재 상황은 지난해 사과 작황이 나빠져 발생했다"며 "딸기·토마토·참외 등 시설채소 중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의 출하가 확대되면 사과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조생종 사과가 나오는 7월 말까지 △납품단가·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수입과일 도입 △생육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달부터 4월까지 204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낮춘 가격이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되는 지도 검증한다.같은 기간 기존 계획 대비 86억 원 늘어난 23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등 가격 강세 품목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 할인 20%와 유통업계 자체 할인 20% 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평시 유통되지 않는 비정형과·소형과를 지속 공급하고 수요 분산을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 등 6개 품목에 만다린과 두리안을 추가한다.생소한 과일이 품목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 송 장관은 "할당관세 품목 중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이미 5만t이 올해 들어왔다"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보완하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차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수급안전대책반을 구성하고 일일단위로 수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단언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