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지원 약발 안듣는 건설시장…'공사비 현실화' 후속대책 절실

얼어붙은 건설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초 정부가 도시정비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한 '1·10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건설업계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대응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직접적인 '송곳'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인상 △각종 규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SOC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건설현장 및 주택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건설업계가 시급한 선결과제로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후속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계를 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으로 2020년말 121.80에서 25.8%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다.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은 건설사들의 수주 및 실적 감소와 공사 중단, 유동성 악화로 이어졌다.

발주처·조합과의 공사비 갈등도 건설사들을 짓누르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지급문제로 공사가 전면중단됐고,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도 같은 이유로 기존 시공사를 해지한뒤 새시공사를 찾고 있다.

민간사업에서 주로 발생했던 공사비 갈등은 공공공사로 확산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최근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공사를 전격 중단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손실 규모가 불어나는 가운데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공사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부가 '1·10 대책' 후속조치로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계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계속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감효과는 전혀 없다"며 "일단 적정공사비부터 보장돼야 건설사들이 리스크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유동성 위기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경우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 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고 이제 공공공사마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현살화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한 분양수익 증대,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