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숨 볼모 파업이 정당한가" … 환자들, 국제사회에 '의료대란' 실체 알린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도 사직하겠다며 메스와 청진기를 놓고 있다. 가장 취약한 약자이자 치료를 원하는 중증 환자의 호소를 묵인한 의사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을까. 이제 환자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18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 상황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낸다. 그간 의료계가 정부의 행정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던 방법인데 환자들도 맞불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연합회는 암 등 중증 환자가 의료대란의 직접적 피해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 수술과 입원이 밀리는 상황으로 치닫자 "돌아와 달라"고 연일 호소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사직 행렬은 마지막 보루로 작동하는 의대 교수와 공공병원 전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번 아웃'에 시달리고 있어 버틸 여력이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번 외신 간담회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료와 의사 직역의 집단적 이탈 행위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인력 중 40%가 전공의로 채워진 상황에서 하루 만에 이뤄진 집단사직은 의료 붕괴를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고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에서 특정기간을 두고 복귀 시 처분 면제 기회도 주어진 상태였다. 결국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한 이들은 '참의사'라는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의적 판단 아래 처분을 감수하고 병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주겠다며 의대 교수가 집단 사직의 움직임을 감행하는 문제도 집중 거론된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 대형병원 교수진 이탈은 의료 마비를 발생시켜 환자 사망을 방조하는 행위로도 읽힌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사회(WMA)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이 지침에 부합하며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의사의 직업윤리의 중심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으로 바꾼 1948년의 제네바 선언을 이끌어 낸 곳이다. 

여기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등의 내용이 기반이 된다. 

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국제단체로 명망이 있는 세계의사회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인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외신들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이탈이 한 달이 됐는데 의료공백이 봉합되기는커녕 의정 갈등만 더 거세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