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책정 수가제도 대수술 … 검사 대신 수술에 높은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진료비)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영상·검사 분야 진료비 산정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입원·처치 분야 수가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의료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마다 정부에서 진료비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료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의료행위별 수가제도는 진료행위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각종 검사와 처치 등 의료행위 오남용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꼭 필요치 않은 데도 검사가 이뤄지는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그 여파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되다 보니 과잉진료를 낳고 중장기적으로 중증환자는 치료나 수술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수가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의료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수술·입원·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정부는 현행 수가 제도를 의료행위의 횟수보다는 치료 성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급제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면서 "(저출산과 관련) 소아·분만 등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분만 등 분야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업무 난도와 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추후 매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