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절반 '유효 휴학계' 제출 … 학생들 "불승인 시 소송 고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까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는 누적 9109건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비어있다"며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이번 정책으로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고,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