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규명 … 행안부 "금감원도 현장검사 참여" 요청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에 현장검사 동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금감원에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하 금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행안부· 금융위원회 간 업무협력(MOU)'에 근거해 검사역을 파견,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감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사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 공동 정기검사 이전 검사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당시 매입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이 수법이 그간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해온 불법 작업대출(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쟁점은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장녀가 정말 사업을 했는지, 대출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다. 대출 이후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도 쟁점이다.

양 후보의 장녀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주담대는 소상공인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자체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대출과정에서 자녀를 사업자로 둔갑시키거나 서류 위·변조, 불법행위 가담,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이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양 후보 측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물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밝힌 만큼 수성새마을금고 본점도 검사대상이다. 양 후보의 주장처럼 새마을금고가 부당대출을 적극 조장했다면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