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 150%룰 완화된다 … 금융당국, 130%로 하향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유지 권고 기준을 기존의 15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

IFRS17(새 회계제도)에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년 6개월만에 12.5%p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급증하자 당국은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도 하향 조정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등은 재조정, 납세·주주배당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신회계·자본제도(IFRS17·킥스)에 맞춰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킥스의 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등은 전날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됐다.

당국은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라는 투트랙 형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른바 150%룰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 킥스 비율이 190%(150+40%p)일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 적립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킥스 비율이 170% 이상(기본 130%+40%p)일 경우에도 준비금 80% 적립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준이 조정되면 보험사의 준비금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납부 및 주주 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당국은 기대했다.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해서도 이중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적립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정 배당·납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자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새 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해 적립한도 재산출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화재·보증 등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도 조정한다. 지난해 업계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로 대폭 증가했다.

당국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는 등 체계적·세부적 계리가정 관리방안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 등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면서 회계·계리 이슈 관리·감독 관련 거버넌스가 다소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해 강행력을 부여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최종안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