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판매채널·IFRS17 개선 및 미래대비과제 등 논의판매수수료 개편, 소통창구 마련 … GA 등 현장 의견 더 수렴보험개혁회의, 향후 정기회의 대신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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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임신·출산을 보험으로 보장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산후조리 및 육아 연계 상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개선에 이어 판매채널과 IFRS17(국제 새회계제도) 개선 방향, 사망금 유동화 등 미래대비과제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의와 토론회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 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상품 및 판매채널 개선·실손보험·금리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 등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되고 있지만, 회의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 및 육아 연계 상품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 출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국은 또한 보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법인보험대리점)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GA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한화생명·DB손해보험사가 헬스·라이프케어, 디지털, 해외진출, 신사업 가속화 등 보험산업의 생존전략 등을 제시했다.

    당국은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에도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미확정된 일부과제에 대해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