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 만난 이복현…"자본시장 대전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금융산업위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우리 자본시장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등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3대 지향점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로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고, 전자공시시스템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엄중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금융산업위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관련 정책이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진되기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라고 일축했다.

그는 "총선뿐 아니라 과거 대선 때부터 다양한 정당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냈다"라며 "우리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여아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에 대해선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한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