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유무인복합 등 방산 소부장에 올해 4천억 투자 … "G4 방산강국 도약"

정부가 방산 관련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 개발에 올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반영해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올해 857억 원에서 2028년 4000억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과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 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