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로 정책 동력 약화된 정부 … 의대증원 불확실성에 교육현장 혼란 가중

의대 증원을 추진해 온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패하며 정책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학가는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이 혼란에 빠졌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과 변경 사항을 이달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다음 달 공고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학이 변경된 모집 요강을 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 정책과 관련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다음 주까지는 계속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5월 말까지는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발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이러다 정말 의대 증원 취소되는 것 아니냐" "올해 이러면 2026학년도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 "6월 모의평가 전까진 요강이 발표되겠죠" 등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추가로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반려 1개교 1명, 동맹휴학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가 1개교 1명 각각 이뤄졌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578건이 됐다. 이는 전체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수치는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휴학 의사를 보인 의대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뤘던 의대들이 더 이상 수업을 연기하면 계획했던 학사 일정을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이달 초부터 개강에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대생의 수업 참여도는 미비하다.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깊어지는 의정갈등 속에서 온라인 출석을 하는 의대생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의대 관계자는 "비대면 강의를 시청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생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현재 본과 1학년 학생 한 명만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