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일단락에도 소모전 … 전공의 미복귀 결론

의대증원 절차는 일단락됐고 떠난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는다. 현장에 남은 600명 남짓의 전공의에게 더 큰 보상을 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될수록 국민 불편만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의 날이 지났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일 기준으로 '이탈 3개월'이 되는 시기였지만 근무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수련병원에 문의한 결과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 경향이다. 지난 2월 29일에도 정부는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데드라인을 걸기도 했지만 이에 응답하는 전공의는 없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정부가 판단하는 우려 요인이 되지 않는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이 넘어가면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시험이 밀리고 저연차는 1년씩 수련이 늦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말부터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이미 처분도 끝나갈 시기가 됐다. 사실상 복귀를 위한 엄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이제와 행정처분에 드라이브를 걸지도 확실치 않다. 

이미 3개월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휴가나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회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복귀 기한을 지난 20일로 정했으나 여유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제외 등을 고려해 '8월 복귀'도 무방하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를 선을 그은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진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떠난 전공의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 사이 차별을 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환자단체는 "집단 따돌림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에게 비용지원을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응답하듯 박 차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료대란을 풀 열쇠는 전공의의 의지에 달렸지만 복귀는 불투명하다. 대신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대증원 '막판 뒤집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항고심 기각 판결로 사태가 종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총회를 열어 교수진 '번 아웃'을 호소하며 진료축소를 논의했고 '의사 수 추계 연구' 등 별도의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판결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임현택 회장의 기조가 총파업을 향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