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흐지부지되나 … 투쟁 나선 간호계 "21대 국회서 처리"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가 민생법안인 간호법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간호계는 오는 24일 또는 27일 처리를 기대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22일 간호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는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간호법을 묶은 수정안을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 요구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과 야당 반발이 정쟁으로 번지며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간호계는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대란 장기화 상황 속 PA(진료보조) 간호사 법제화는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는데 정쟁이 과열되며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직까지 간호법안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2일 국회 앞에서, 23일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서게 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흐지부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늦지 않았다. 오는 24일이나 27일경에도 상임위가 열리면 가능하다"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21대 회기 내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타 지역단체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의대증원이 의정 갈등의 영역이라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이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에, 또 의정 갈등 상황에서 재발의됐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즉각 철회와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