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21대 국회, 연금개혁 손 떼야 … 소득대체율 44.5%는 '개악'"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을 각각 주장하는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거세게 날을 세우고 있다.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금연구회는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5%,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3%를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연금전문가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폐기처분됐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던 정치권에서 갑자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로, 심지어는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자칭 연금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에 속한 이들 구성원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9%인 6509조원에 달하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연구회는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소득대체율 44.5%에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득보장론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구성원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더 이상 위험한 투기의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해 준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