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없는 연금개혁 '맹탕' 논란에… 政 '공론화' 답변 되풀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의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율 수치도 제시되지 않은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과,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합의' 부재를 탓으로 돌렸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상향·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그런데도 단일안은커녕 복수안도 나오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논의가 더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등 5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 15개 개선 과제는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근간인 보험료율 인상 폭과 관련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며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정부 내에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관 역시 "국회와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수치가 정해질 계획이라 국회와 진행을 하면서 (연금개혁)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며 "'언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구체적 셈범은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24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집단심층면접(FGI)을 했고 청년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면서도 "보험료 인상 수준에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