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확정 D-DAY … 政, 이탈 전공의 처분 등 강경책 전환하나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 처분 등 수위를 높이고 남은 전공의를 향한 지원책을 꺼낼지 주목된다. 의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으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는 의사들의 병원 복귀로 좁혀진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를 통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다. 각 대학의 증원분 반영 '학칙 개정'을 심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별 모집 요강만 발표가 남았고 이달 내 의대증원은 마무리된다.

경상국립대 등 국립대 일부가 학칙 개정을 부결시키는 등 진통이 예상되지만 사립대 차원서 이미 증원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라 대학별 증원이 불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중론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교협 위원회 심사에 앞서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각 대학 총장들이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으므로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의료계의 마지막 경고이자 호소로 읽히지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학칙 개정이 완료된 대학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점에 다다랐다. 이날을 기점으로 의대증원은 일단락된다. 

정책 결정이 이뤄진 이후 이탈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와 관련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행정처분 3개월'에 대한 정부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사직서 제출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언급했으나 사실상 유예한 상황으로 수개월을 지체했다. 의대증원 확정 후 미복귀 전공의 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가 강경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의료계의 대규모 투쟁이 예상된다. 임현택 의협 집행부의 기조는 '전공의 피해 발생 시 강력한 투쟁 돌입'이다. 정부가 불씨를 댕기면 이에 응수하는 형태로 총파업 등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의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으로 의료대란 장기화를 떠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현재 남은 전공의는 658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공의의 5% 수준만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엽합회 등 환자단체는 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료대란을 풀 열쇠는 이탈 전공의에게 달렸다. 복귀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의 강경책 전환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남은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지켜달라는 환자들의 호소가 이어진다. 

지난 19일 별세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의료대란을 멈춰달라. 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제네바 선언을 지켜 달라. 의사들이 오해를 풀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생전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