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김근영 한은 발권국장 "현금 결제 거부, 당연시 안 돼""현금사용선택권 제약시 취약계층 소비활동 제약"
  • ▲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한국은행 제공.
    ▲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현금 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함께 배치해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 및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현금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현금 결제를 지원하지 않아 현금사용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향후 분과 실무회의 등을 활성화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발족했으며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시중은행, 한국전자금융, 신세계 등 화폐유통 시스템 내 공급자‧중개자‧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총 23개 기관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