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열차 떠났는데 '감옥 갈 각오'로 멈추려는 의료계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절차를 마무리를 지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나 의료계는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려했던 총파업 결정은 없었지만, 이에 준하는 '감옥 각오' 선언이 나오면서 6월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할 전망이다. 

100일이 넘게 지속된 전공의 이탈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화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료 생태계를 직접 조성하기 위해 의료계는 투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31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저녁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개최한 전국 동시다발적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서 총파업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대의원회 결정 등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 집행부와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의대증원 반대에 대해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개원가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동네의원의 총파업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임현택 의협회장이 촛불집회를 계기로 6월부터 시작되는 '큰 싸움' 동참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감옥에 갈 각오'를 표출한 것이다. 애초에 그는 회장 당선 이전에도 감옥 예고를 종종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집단 휴진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계 종주단체의 수장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고강도 투쟁을 선언한 것이기에 만약 어떤 형태로든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를 자극할 충분한 기폭제가 된다. 의대증원은 절차상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할수록 환자 피해가 쌓이게 된다는 점이다. 의협 측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대국민 여론을 읽지 못한 일방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일단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조건에서 반발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이제 전공의 미복귀가 현실이 됐음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싸움을 예고했다는 점이 환자들의 불안감을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계는 투쟁보단 대화로 안정된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고강도 투쟁은 지방 수련병원부터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등 타 직역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의정 갈등을 넘어 의료직역간 신뢰 결여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들이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환자를 떠난 자리를 간호사들이 떠안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며 "법적 보호망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며 "의협회장은 투쟁의 선봉이 아니라 대화의 선두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