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등 일련의 과정에 환자 참여 요청실효성 있는 제도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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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이 100일을 넘겼지만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의료공백은 풀리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추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1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의료개혁이란 허울뿐인 목표가 아닌 진정성있는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환자들의 요구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먼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정부는 전공의 사직 시점부터 의료개시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것이란 판단했겠지만 오히려 불난 곳에 기름만 부은 결과가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 의료체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 차원의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환자들이 치료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의료인이 정책이나 다른 이유로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엔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 보호측면을 강조하되 환자 중심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했다.연합회는 "현재의 대형병원 병상 수가 존립하는 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병원 육성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필수의료과 중심으로 진료과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의대 전공 과목중 내과가 전체의 55%정도 차지할 정도로 필수의료 전공과의 비중이 큰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제 환자들이 직접 의료개혁을 비롯해 각종 의료 제도 정책 설계과정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